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되는 경우로 맞는 2가지는?

1. 1.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합의한 때
2. 2.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3. 3.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4. 4.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화물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Q505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2, 3번입니다.

• 2번: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3번: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 되어 있어도 처벌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4조)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