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은?

1. 1. 처벌하지 않는다.
2. 2.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한다.
3. 3. 범칙금 10만 원의 통고처분한다.
4. 4.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Q504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 3번: 범칙금 10만 원의 통고처분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