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2가지는?

1. 1.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한다.
2. 2.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예외 없이 각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4. 4. 사진과 같이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5. 5. 전용구역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Q766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3, 5번입니다.

• 3번: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예외 없이 각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 5번: 전용구역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③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④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