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의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자동차 미운행)

1. 1.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2.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Q72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 1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