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인지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1. 1. 처벌하지 않는다.
2. 2.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3. 3. 범칙금 12만 원의 통고처분한다.
4. 4.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Q507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 3번: 범칙금 12만 원의 통고처분한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 156조(벌칙)에 의한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승용자동차등은 범칙금 12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