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비에 분노해 상대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 돌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중상해는 아님)

1.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2.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3.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4. 4.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Q139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 1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보복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 형법 제 258조의2(특수상해)제1항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