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2. 2.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3. 3.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4. 4. 대한 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

💡 Q566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 4번: 대한 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②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