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1. 차의 교통으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2.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항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3.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4. 4. 규정 속도보다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운행으로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Q556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 3번: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