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 연결된 2가지는?

1. 1.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2. 공동위험행위를 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3. 난폭운전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4.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Q552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 4번입니다.

• 1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4번: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①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1회 위반한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공동위험행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난폭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 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