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강제징수의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

1. 1. 예금압류
2. 2. 가상자산압류
3. 3. 공매
4. 4. 번호판영치

💡 Q546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 4번: 번호판영치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기한 경과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예금 및 가상자산을 압류(추심)하여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 강제인도 후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31조, 국세징수법 제45조 제5항,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