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령상 통행료 미납하고 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으로 맞는 것은?

1. 1. 통행료의 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2. 2. 통행료의 1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3. 3. 통행료의 2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4. 4. 통행료의 3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 Q543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 2번: 통행료의 10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유료 도로법 제20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