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을 하여 형사 입건된 때 처분으로 맞는 것은?

1. 1. 벌점 40점을 부과한다.
2. 2. 벌점 100점을 부과한다.
3. 3.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한다.
4. 4.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 Q511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 3번: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한다.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때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한다.(도로교통법 시 행규칙 별표28 2. 취소 처분 개별 기준 16)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