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동호인 7명이 4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공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 형사입건 되 었다. 처벌기준으로 틀린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1.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2. 적발 즉시 면허정지
3. 3. 구속된 경우 면허취소
4. 4. 형사입건된 경우 벌점 40점

💡 Q501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 2번: 적발 즉시 면허정지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제1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닌 된다.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제1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