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노인을 뒤늦게 발견한 승용차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였으나 노인을 충격(2 주 진단)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올바른 설명 2가지는?

1. 1. 보행자 신호등이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
2. 2. 자동차 운전자에게 민사책임이 있다.
3. 3. 횡단한 노인만 형사처벌 된다.
4. 4. 자동차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

💡 Q320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2, 4번입니다.

• 2번: 자동차 운전자에게 민사책임이 있다.
• 4번: 자동차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운전자에게 민사 및 형사 책임이 있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