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은?

1. 1.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2.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3.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Q309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 1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따라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