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아닌 것은?

1. 1. 유아교육법
2. 2. 초․중등교육법
3.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4. 아동복지법

💡 Q303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 4번: 아동복지법

도로교통법 제12조 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이 어린이 보호구 역의 지정 근거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