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기출문제 Q296 | 분류: 문장형 | 배점: 2점 | 정답 1개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1. 주차금지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노인보호구역과 같다.
  2.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서행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3.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4. 4. 어린이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 Q296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 1번: 주차금지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노인보호구역과 같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관련 [별표 10]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20 ③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 벌을 받는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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