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매시 40킬로미터로 주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로 맞는 것은?

1. 1.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된다.
2. 2.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3. 3.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4. 4.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 Q276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 2번: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