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져 보행자에게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처벌 2가지는?

1. 1.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2. 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3. 3.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4. 4.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 Q196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 4번입니다.

• 1번: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 4번: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2호「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