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 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의 책임으로 맞는 것은?

1. 1.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2. 2.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3. 3.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4. 4.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 Q131 정답 및 공식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 1번: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8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 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이는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항목이다.

출처: 2026년 3월 9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문제은행 · 해설의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